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 근로자·협력업체 정부 지원 총정리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의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하며 회생의 기회를 줬지만, 약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끝내 실패하면서 결국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30년의 영업 역사를 마감하고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직원 약 1만 2,000명의 고용이 위기에 놓인 상황이며, 주차·청소 등 연관 업무 종사자를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욱 늘어납니다. 실제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생절차 기간 중에도 2026년 1~4월에만 이미 2,588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7개 점포 폐점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인 고용 충격 규모는 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즉각 대응 — TF 구성과 지원 방향

정부(재정경제부)는 7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생계 안정 지원, 둘째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 실적과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생계 안정 지원 — 핵심 내용 정리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은 체불임금 대지급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체불액 범위 내에서 연 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생계비 융자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재직 중이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68만 원 이하) 재직 근로자는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폐점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실직하게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을 받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지원이 있습니다.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월 428만 원) 이하의 실업급여 비수급자라면,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아래 표로 근로자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항목지원 내용금리/조건
체불임금 대지급금최대 2,100만 원—
생계비 융자최대 1,000만 원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2,000만 원연 1.5%, 중위소득 50% 이하
실업급여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구직촉진수당월 60만~100만 원저소득 구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최대 1,000만 원연 1.0%, 중위소득 80% 이하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긴급 유동성 지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3,500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보다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기준에 예외를 적용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미 은행권에서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업·재창업을 선택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협력업체 사업주를 위한 출구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하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전직을 원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도 지급됩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을 통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각 지원제도의 신청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홈플러스는 법원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여 즉시항고를 할 경우 회생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수천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고, 수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력업체가 매출 손실을 입은 현실에서 지원의 속도와 현장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매주 TF 회의를 통해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협력업체라면 위에 안내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공식 채널 또는 정책브리핑 원문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출처